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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전문가인이준길법무법인지평고문은“사익편취규제는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한공정거래법의영역이라기보다탈법적인상속과증여를막기위한것”이라며“입법목적에맞게운용하기위해선사익편취문제는상속법이나다른법률로규제하는게서울777 무료 슬롯 머신합당하다”고말했다.